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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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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0, No. 3, November 1988, pp. 119-138

https://doi.org/10.23895/kdijep.1988.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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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f the Regulation Policy on the Korean Alcoholic Drinks Industry (Written in Korean)

강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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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주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과다한 정부규제와 대기업의 시장지배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료배분, 가격규제, 제조 및 판매면허, 지역판매 등 기업활동의 거의 전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주류산업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대기업의 시장지배현상은 특히 유통업에 대한 대제조업사의 거래관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유통업의 규모가 영세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덤핑행위 등 유통질서문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주류제조업과 유통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동시적으로 고찰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주류산업정책의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우선 시의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선택에 의한 상품경쟁을 통해 환경변화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의 제도에 대해서도 용기개발 및 재고처리 등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세제 및 주류별 세율을 개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세수위주의 조세행정을 지양하고 주류산업의 효율성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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