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Archive

Home > Journal Archive
Cover Image
  • P-ISSN 1738-656X
Cite

한국개발연구. Vol. 10, No. 3, November 1988, pp. 139-166

https://doi.org/10.23895/kdijep.1988.10.3.139

× KDI Open Access is a program of fully open access journals to facilitat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high-quality research. All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DI JEP are immediately, permanently and freely available online for everyone to read, download and share in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A Study on the Financing Methods and Medium-term Financial Projection (1988~1992)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Written in Korean)

민재성; 최병호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본고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운용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추계를 위한 모형과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추계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수정에 입각 할 때의 재정추계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금재정운용방식으로서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중 어떤 상황하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에 대한 분석에서, 연금급여수준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자율이 인구성장률과 소득증대율의 합보다 큰 경우 적립방식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 부과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추계결과 적립기금규모는 1988년말 약 5,800억원에서 1992년말 4조 6,750억원으로 연평균 68.5%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며, 이식률수준에 따른 민감도분석에서 기금운용의 중요성을 보았다.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해 갹출료산정기초로서의 보수재산정과 연금급여산식의 재산정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정에 의한 추계결과, 갹출료수입의 증가, 반환일시금의 증가, 급여지출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립기금규모는 1988년 5,800억원에서 7,240억원으로, 1992년 4조 6,750원에서 5조 4,500억원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JEL Code

D60, G21, G35

상단으로 이동

KDIJ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