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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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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9, No. 3, November 1987, pp. 95-120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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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Korean External Economic Relations in Recent Years : Structure and Development (Written in Korean)

연하청;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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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고에서는 최근 북한의 대 서방 합영노력 및 무역확대정책으로 대변되는 개방화정책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중공과 같이 실용주의로서의 수정이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결코 아니고 경직된 북한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 관료적 중앙집권경제운용방식을 따르는 북한의 경우 경제개방의 선행요건인 사적소유제도의 부분적 허용과 경영관리개선 등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과의 합작투자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의 산업은 대외경쟁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의한 국제적 전문화를 이룬 경험이 없고 외화부족, 기술낙후,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 제반 제약요인으로 북한의 무역증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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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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