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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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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9, No. 3, November 1987, pp. 67-94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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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Public-Emplyee Pension by Cost-Benefit Simulation Method (Written in Korean)

민재성;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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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장래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금여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입 후 연금수급을 마칠 때까지의 갹출 및 급여과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손익분기점 및 급여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연금제도의 현 급여구조가 지속된다면 재정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시점의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고 공무원의 퇴직연령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수급자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액지출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연금의 산정방법(전 가입자평균보수와 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기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을 적용하고 연금수급시점을 60세부터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재정안정 효과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도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은 연금수급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수익률을 감안한 점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

JEL Code

D60, G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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