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Archive

Home > Journal Archive
Cover Image
  • P-ISSN 1738-656X
Cite

한국개발연구. Vol. 9, No. 3, November 1987, pp. 27-43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3.27

× KDI Open Access is a program of fully open access journals to facilitat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high-quality research. All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DI JEP are immediately, permanently and freely available online for everyone to read, download and share in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The Empirical Measurement of the Redistributional Effect of the Special Excise Tax on Income Distribution (Written in Korean)

곽태원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특별소비세부담의 누진도 혹은 역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해 동 세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품목에 대한 소득계층별 지출비중만으로 편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세부담의 역진성지수를 개발하고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특별소비세 관련 품목에 대한 상기 역진성지수를 시산하였다. 시산결과는 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가계조사항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특별소비세부담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예상되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시산결과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같은 개별소비세로서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세계의 개선은 외부효과 교정 등 개별소비세 고유의 제한된 정책기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은 부차적 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JEL Code

E62

  • 61Download
  • 521Viewed

Recommended Articles

상단으로 이동

KDIJ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