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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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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9, No. 3, November 1987, pp. 3-25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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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trastructure Investment on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 1970-1985 (Written in Korean)

김종기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본고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이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 통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지역간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의 입지여건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의 입지적 이점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금융 및 행정절차상의 지원책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JEL Code

R00, H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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