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Archive

Home > Journal Archive
Cover Image
  • P-ISSN 1738-656X
Cite

한국개발연구. Vol. 9, No. 3, November 1987, pp. 45-66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3.45

× KDI Open Access is a program of fully open access journals to facilitat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high-quality research. All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DI JEP are immediately, permanently and freely available online for everyone to read, download and share in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Trends in National Health Expendi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national Comparisons (Written in Korean)

권순원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추계치를 제시하고 OECD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비교에 의한 추이분석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의 결정요인에 대한 최근의 논쟁을 재조명하고 “각 국간의 소득격차로서 의료비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의 GNP비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분제도등 제도적 요인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은 소득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 및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을 가지고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고율성장은 국민개보험을 앞두고 국민의료비의 안정화노력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JEL Code

I00

  • 67Download
  • 484Viewed

Recommended Articles

상단으로 이동

KDIJ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