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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9, No.2

Cite

한국개발연구. Vol. 9, No. 2, October 1987, pp. 39-70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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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Private Wage Differentials in Korea (Written in Korean)

박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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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고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적정보수 수준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실태를 민간기업 및 공무원의 경우와 대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은 「민간·공공대등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며,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1985년 3월의 시점에서 공공·민간 각 부문 종사자들의 직종별·학력별 생애임금(퇴직금 포함) 수준을 추계하여 비교하였고, 동시에 부문별 임금함수를 추정하여 임금격차 구조상의 부문간 상이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에 의하면 민간기업(500인 이상)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생애임금은 사무관리직의 경우 21%, 생산기능직의 경우 39% 높았다. 동시에 정부투자기관 상호간의 생애임금 격차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성·직종에 따른 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훨씬 적었다. 보수체계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각종 수당이 민간기업에서는 총급여의 25%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기관에서는 총급여의 53%에 달하였다. 한편 공무원의 평균생애임금은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아 사무관리직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71%, 생산기능직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90%에 불과하였다. 본고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보수정책에는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JEL Code

J45, J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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