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open access

Journal Archive

Home > Journal Archive

P-ISSN 1738-656X

Vol.9, No.2

Cite

한국개발연구. Vol. 9, No. 2, October 1987, pp. 109-134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2.109

× KDI Open Access is a program of fully open access journals to facilitat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high-quality research. All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DI JEP are immediately, permanently and freely available online for everyone to read, download and share in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The Optimum Social Discount Rate in Korea (Written in Korean)

이선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13%로서 이는 1981년에 산정된 민간부문의 투자수익률을 근거로 채택된 수준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수준을 산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서 소비이자율, 생산자이자율, 그리고 자본이용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OECD, UNIDO, 그리고 세계은행의 계산방법에 따른 각 할인율을 산정하고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이자율이 8.3~11.8%, 생산자이자율이 7.5~13.5%, 자본비용이 8.3~1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방법에 의하면 8.9~13.0%, UNIDO 방법에 따르면 4~10%, 세계은행 방법에 의하면 7.0~9.8%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은 7.0~13.5% 범위로 산정되며 적정할인율은 10% 수준으로 추정된다.

JEL Code

H43, H40

443Download
3042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