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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9, No.1

Cite

한국개발연구. Vol. 9, No. 1, June 1987, pp. 93-104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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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Impact of Protecting Foreign Copyright Works (Written in Korean)

정진승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새로운 저작권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저작물을 국내에서 출판하기 위하여는 외국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1984년 현재 번역된 외국인저작물의 규모는 8,255종, 금액으로 약 440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24.9%와 10.9%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저작권 보호에 따른 출판물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의 증가와 저작료 지급으로 인한 외화지출 부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 출판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외국인저작물의 무단번역·복사출판물의 시장규모를 파악하고, 둘째 저작물 생산이용의 구조와 유통과정의 파악을 통하여 저작물의 소비자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셋째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저작권 보호시의 가격상승 및 외환지출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저작권의 보호로 인하여 번역물과 복사물의 가격은 각각 12%와 25% 상승하며, 1987~91년 기간 중 외국저작권자에게 지급될 저작료의 규모는 98억원(1,2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JEL Code

O34, L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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