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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19, No.3

Cite

KDI 정책연구. Vol. 19, No. 3, November 1997, pp. 3-74

https://doi.org/10.23895/kdijep.199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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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s and Changes in Korean Labor Market (Written in Korean)

이주호; 김대일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우리나라의 과거 노사관계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노사관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도개혁과 시장기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잇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87년과 19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사관계 개혁을 '노동시장의 성과(labor market performance)'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대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가격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으며, ②우리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수급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바 시장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요구되고 있고, ③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공공부문의 개혁, 노동정책 틀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JEL Code

J51, J58, J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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