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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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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Vol. 19, No. 2, September 1997, pp. 73-157

https://doi.org/10.23895/kdijep.1997.1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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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the World Market Size on the Pace of Industrialization (Written in Korean)

유정호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선진국들의 공업화는 약 100년이 소요되었는데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CIs)들의 경우에는 20~30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의 공업화 경험은 흔히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고도성장 혹은 긴축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해 경제학계 내외에서 그리고 국내외에서 일치된 의견이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신고전경제학은 이 나라들의 가격왜곡의 최소화, 시장기구의 활용, 국제 분업에의 참여에서 주된 이유를 찾고 있는 데 비해, 소위 수정주의는 이 같은 견해가 사실과 크게 괴리가 있으며 ‘기적’은 시장의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개입이 주효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동아시아의 기적’은 동아시아란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동시대적 현상이기도 하다. 공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모두 세계시장과 활발히 교역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세계시장의 규모를 대표하는 세계총수출이 19세기 중반과 20세기 후반 사이에 실질기준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 이 글은 세계시장의 규모증대가 동아시아 NICs들의 무한노동공급(unlimited supply of labor)이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불변인 한 제조업 내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이 지속된다는 점에 고속성장의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투자의 지속은 제조업부문의 산출과 고용이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을 낮은 자원비용으로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에서는, 필요한 통계자료가 있는 19개국의 공업화 경험을 검토하였는데, 한 나라가 공업화를 시작하는 시점의 세계총수출이 클수록 그 나라의 공업화 소요기간이 단축된다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 NICs의 공업화 소요기간이 선진국 경험에 비해 약 1/4의 길이로 혹은 그보다 더 짧게 단축된 것은 거의 모두 세계총수출 규모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증거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이었으나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주도보다는 그 규모가 대폭 증대한 세계시장에서의 국제 분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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