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Archive

Home > Journal Archive
Cover Image
  • P-ISSN 1738-656X
Cite

KDI 정책연구. Vol. 19, No. 1, March 1997, pp. 3-50

https://doi.org/10.23895/kdijep.1997.19.1.3

× KDI Open Access is a program of fully open access journals to facilitat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high-quality research. All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DI JEP are immediately, permanently and freely available online for everyone to read, download and share in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Based on the Neoclassical Growth Model (Written in Korean)

조동철; 김인철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경제자유화와 규제완화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들의 상호관계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절상 및 경상수지적자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의 흑자)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의 적자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 장기모형과 케인즈적 단기모형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의 속도, 환율 및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 시간경로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서 실질이자율을 하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킨다.

JEL Code

F41, F33

상단으로 이동

KDIJ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