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Archive

Home > Journal Archive
Cover Image
  • P-ISSN 1738-656X
Cite

KDI 정책연구. Vol. 18, No. 2, October 1996, pp. 185-209

https://doi.org/10.23895/kdijep.1996.18.2.185

× KDI Open Access is a program of fully open access journals to facilitat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high-quality research. All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DI JEP are immediately, permanently and freely available online for everyone to read, download and share in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Fundamental Problems of DPRK'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ritten in Korean)

박정동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의 제특징은 저렴한 농산물가격에 의한 농업부분에서의 잉여, 저임금에 의한 도시노동자들로부터의 잉여를 가지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 도시노동자 양측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저임금→저축자금확대 →재투자→생산량증가→소비수준 증가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 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에서의 소유제도, 분배제도의 문제로 인해 농민의 근로의욕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 농업생산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에서는 인민들의 저소비의 결과로 축적된 자금이 군사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의 중공업화는 중공업과 관련산업 상호간의 수요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이 국가의 지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의 비효율성도 지금의 북한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의 정체,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정책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 기업관리체제의 비효율성은 북한의 계획경제순환구조를 기본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 그 자체를 마비시키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의 마비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순환구조의 마비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인 농촌의 경제체제개혁, 농·경공업을 위한 중공업, 국영기업의 개혁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를 임시적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JEL Code

P60

상단으로 이동

KDIJ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