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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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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Vol. 18, No. 1, April 1996, pp. 3-72

https://doi.org/10.23895/kdijep.199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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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economic Management in the Emerging Globalized Economic Environment (Written in Korean)

좌승희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본고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의 운영 및 정책의 개혁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한 간접관리적인 경제운영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경쟁적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의 문제점(직접규제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 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와 자유화의 진전, 자본자유화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 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를 중·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 거시경제정책운용과 관련해서는, 간접적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아가, 본고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에서의 통화·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 환율제도하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제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 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환율변동을 허용하면서 통화량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JEL Code

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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