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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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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Vol. 17, No. 3, December 1995, pp. 3-54

https://doi.org/10.23895/kdijep.199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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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Import Unit Price and Import Price Indices in the Estimation of Korean Import Demand Function

유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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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외환 및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율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함수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탄력치를 추정하는 일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수입함수의 소득 및 가격탄성치 추정에 있어서 사용 가능한 두가지의 가격지수, 즉 수입단가와 수출물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중 이론적으로 우월한 지수를 이용하여 수입함수의 소득 및 가격탄성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으로부터 얻는 중요한 결론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함수의 분석에 있어서 수입단가 보다는 수입물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는 점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실질 GNP의 추계에 있어서 현재의 수입단가 이용방식에서 수입물가 이용방식으로 편제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론은 이론적, 실증적인 면에서 아래와 같은 네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먼저 이론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가 물가지수로서 갖추어야 할 통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수입단가는 어느 일정 규격조건의 상품가격을 일관성 있게 추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잡다한 품질규격의 평균가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면에서 가격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수입단가지수는 가격변화가 전혀 없을 때에도 총수입의 품목별 구성이 바뀌면 변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가격변동 상황을 오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실증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를 이용한 수입함수에서는 가격변수의 계수가 이론상 기대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부호를 가짐으로써 수입함수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단가지수를 이용한 경우 소득과 상대가격을 희귀변수로 하는 수입함수에서 장기안정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수입물가를 이용한 수입함수에서는 각 변수의 계수가 이론적 기대치에 부합하였으며 장기안정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출입단가지수의 문제점이 대한 오랜 연구 결과, 1989년부터 단가지수의 편제를 아예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GNP추계에 있어서도 종래의 수출입단가 대신수출입물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 편제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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