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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16, No.4

Cite

한국개발연구. Vol. 16, No. 4, December 1994, pp. 47-80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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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of Scale and Scope in Financial and Non-financial Activities in Korea :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Ownership Structure in the Financial Industry (Written in Korean)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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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제조산업과 금융업겸영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금융소유지배규제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금융제조업과 증권업간에는 범위의 경제(상호효율증진효과)가 있는 반면 제조업과 은행업이나 기타금융업과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부재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과대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금융자율화 그리고 셰계경제의 통합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조업과 증권업의 겸영 및 소유지배관계는 지속강화 되겠지만 제조업과 은행업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계가 약화되며, 기업집단의 평균규모도 축소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소유규제정책은, 우선은 은행업과 제조업간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경우나 뚜렷한 자원배분의 왜곡이나 효율증진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소유구조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이나 기업들이 자체판단에 의해 최적소유구조를 결정하도록 하되, 특정 소유지배관계의 형성이 금융산업 및 경제내에 경쟁저해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집중에 따른 은행의 안전·건전성 저해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여신제한의 엄격한 운용 등 건전감독기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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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G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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