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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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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5, No. 3, December 1993, pp. 37-52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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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Utilities Prices and Inflation (Written in Korean)

박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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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 이후 공공요금관리가 물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압력의 근본적인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가격규제정책은 유효한 물가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공공요금의 변동과 기타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지수를 제외한 것)의 변동간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의 변동이 기타물가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물가상승이 공공요금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공공요금관리정책이 물가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안정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억제보다는 경제전체의 물가상승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정위주의 거시정책기조를 통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JEL Code

H41, 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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