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738-656X
한국개발연구. Vol. 15, No. 3, December 1993, pp. 161-190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3.161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서 1964년부터 실시되어 근로자들의 생활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리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들은 급여수준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보험 제도를 통한 근로자들의 노동기피현상(shirking)을 정부 측에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임금과 산재휴업일수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임금수준은 휴업일수에 대하여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임금이 높을수록 휴업을 빨리 끝내고 재취업하려는 유인이 강해지는 반면, 둘째로 임금이 높을수록 이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휴업급여도 높아져서 재취업의 유인이 감소한다. 본 논문은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두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보고, 이것이 임금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듀레이션(duration)모형을 추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임금에 대한 휴업일수의 탄력성은 평균적으로 양(+)이며 또한 이 탄력성은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현재 모든 임금계층에게 재해 전 평균임금의 70%로 정해져 있는 휴업급여 산정방식을 조정하여 고임금근로자에게는 임금대체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I38, D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