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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15, No.2

Cite

한국개발연구. Vol. 15, No. 2, November 1993, pp. 65-87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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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overty Programs and Worker Production Cooperatives (Written in Korean)

권순원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본고는 빈곤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시각을 설명하고 빈곤대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소극적이고 복지차원의 부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빈곤대책이라고 보는 시각인 것이다. 세계은행 등의 빈곤대책을 보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과 노동에 의해 자립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부조의 대상자들인 빈민들이 개인적으로나 자발적인 조직화에 의해 시장경제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할 때 이는 취업증가를 통한 소득증가, 나아가서 지역개발 및 국가경제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안정 및 정치적 기반형성 등 바람직한 외부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고에서는 태동되기 시작한 빈민들의 생산협동조합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경제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취업기회가 확충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되며 그들의 소득증가를 통하여 탈 빈곤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빈곤대책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빈민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새마을금고 등을 통한 금융지원과 조세감면을 통하여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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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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