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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13, No.4

Cite

한국개발연구. Vol. 13, No. 4, December 1991, pp. 155-177

https://doi.org/10.23895/kdijep.1991.1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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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for North Korea's External Opening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 (Written in Korean)

연하청;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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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고에서는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개방전망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방향과 물자교류 및 합작투자의 추진 등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 상황은 북한의 개방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어, 북한은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계기로 침체된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 UNDP, UNID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서방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증대로 연계될 것이다. 그러나 초기단계의 남북한 경제협력은 분쟁의 요소가 적고 또한 남북한 관계개선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의 수용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현행 간접무역형태에서 직접무역형태로 발전시키고,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 남북한 경제협력측면에서의 간접·직접투자에 이르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며,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극대화를 위해 다단계 동시진행의 유연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의 기본목표는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점차 활성화가 예상되는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은 교역단계, 자본·기술협력단계뿐만 아니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이후 남북한 산업구조조정필요성 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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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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