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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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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1, No. 1, May 1989, pp. 95-123

https://doi.org/10.23895/kdijep.1989.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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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spects of Antitrust Laws : Competition-Policy Implications of Trade and Trade Policies (Written in Korean)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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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무역 및 무역정책이 갖는 경쟁정책적 의미는 경쟁정책당국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제화와 관련된 경쟁정책의 주요문제를 소개하고 국제적 차원의 통일된 경쟁규범인 국제공정거래제도와 개별국가차원의 경쟁정책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양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국별차원의 분석에 있어서는 국제거래행위의 주요유형이 갖는 경쟁정책적 의미를 분석하고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에 대비한 경쟁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의 정책현황을 살펴볼 때 자유주의적 무역정책의 채택과 함께 경쟁정책의 명시적인 운용범위가 국제거래를 포함하도록 재조정하고 무역정책과 경쟁정책간의 상충관계를 해소하며 양국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과제가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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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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