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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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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1, No. 1, May 1989, pp. 31-49

https://doi.org/10.23895/kdijep.1989.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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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of the Payments System Under a Deregulated Banking Structure: Implications of the 'New Monetary Economics' (Written in Korean)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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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고에서는, 최근 금융자율화·금융혁신의 진전과 때를 같이하여, 불환지폐제도의 만성적 인플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주창하는 “신화폐경제학파”의 이론 및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동 학파는 화폐의 계산단위와 지불수단기능이 분리되고 계산단위는 실물재화에 의해 측정되며, 지불수단기능은 교환회계제도를 통해 투자기금은행계정의 자동이체에 의해 수행되는 지불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투자계정의 계산단위인 실물재화로의 교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가안정은 계산단위의 가치안정을 통해 도모되고, 지불수단의 수요공급과 물가와의 상관관계는 부재한다. 화폐의 두 기능의 분리가능성이나 동 지불제도의 자생력측면에서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 학파의 투자기금은행제도는 사실상 시장가격에 의한 교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제도의 안전성제고 측면에서 현재의 은행제도보다도 유리하다는 점 등 동 학파의 긍정적 공헌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JEL Code

G20, 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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