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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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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0, No. 3, November 1988, pp. 65-94

https://doi.org/10.23895/kdijep.1988.1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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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Linkage of Korea's Industrial Organization (Written in Korean)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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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시장개방의 정도가 높아감에 따라 상품, 자본, 기술의 대외거래와 내수시장의 산업조직이 갖는 연계성은 한국의 산업조직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수입 등 해외로부터의 유입과 수출 등 해외로의 유출이 산업조직의 주요변수들과 갖는 인과관계를 경험적 산업조직론의 체계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이에 대한 제가설을 전개하며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동시성을 충분히 고려한 연립방정식체계의 추정결과는 동시성을 무시한 경우보다 제가설의 주장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증분석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나 수출의 경우에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 동안 한국의 수입정책은 시장성과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수출증대를 위한 수입확대의 기능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에 대한 시장개방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제감은 시장경제에 대하여, 관세장벽의 인하는 수입의 내수점유율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수단의 선택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JEL Code

F10, 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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