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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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10, No.1

Cite

한국개발연구. Vol. 10, No. 1, May 1988, pp. 37-61

https://doi.org/10.23895/kdijep.1988.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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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for the Employment and Overtime Working in the Korean Manufacturing Firms (Written in Korean)

장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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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 생산성의 변화와 노동비용구조의 변화가 어떤 조정과정을 거쳐 고용 및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이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를 조정하는 수단은 크게 고용과 노동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요인으로서의 개별기업의 비용극소화 전략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고용수준을 실현하지 못하고 낮은 고용수준과 장시간근로를 초래한다. 노동수요요소 (고용 및 근로시간) 간에 대체가 이루어지는 요인관계를 본고에서는 현고용수준과 최적고용수준과의 과부족이 근로시간의 조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고용수준과 근로시간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제시된다. 첫째, 기업이 단기적 노동수요조정시 근로시간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일시해고제를 도입하여 고용조정으로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노동비용중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의 인상도 검토할 만하다.

JEL Code

J32, J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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