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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10, No.1

Cite

한국개발연구. Vol. 10, No. 1, May 1988, pp. 107-131

https://doi.org/10.23895/kdijep.1988.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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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and Prices: Theory and International Evidence (Written in Korean)

심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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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고는 세수증대가 충분치 않은 경우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발행은 본원통화의 중대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물가를 즉시 상승시킬 수 있음을 정부의 동태적 예산제약이 나타내는 단순한 산수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본고가 가정하는 상황(합리적 기대, 정확한 정보 등)에서는 정부의 예산제약을 동태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의 동태적 예산제약식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예산제약식에 의하면 미래잉여금의 기대액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국채발행은 즉각적으로 현재의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미래잉여금의 기대액의 감소(미래재정적자를 포함) 또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전후 미국과 주요공업국가의 시계열자료를 벡터자기회귀분석방법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이틀 잘 발달된 자본시장을 가진 나라에서는 본고의 이론과 부합되게 물가와 국채 그리고 잉여금이 변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여건이 현재는 이틀 국가와 다르지만 곧 근접해 갈 것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에 의해서 조달해야 할 경우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세수의 증대가 뒤따르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JEL Code

E60, H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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