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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9, No.2

Cite

한국개발연구. Vol. 9, No. 2, October 1987, pp. 25-37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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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Labor Costs of Overtime Work and New Employment (Written in Korean)

장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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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과 신규고용간의 상대적 노동비용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의 활용 대신에 수식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예측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노동비용이 신규고용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의 임금체계상 정규임금의 비중이 낮고 비임금 노동비용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로는 섬유·의류·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이며 저임금 부문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 노동비용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보다는 고용수준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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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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