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emand-side Wage Subsidy

가. 미 국

미국의 전국 규모 임금보조형 세액공제는 WINTC(Work Incentive Tax Credit, 1972～81년), NJTC(New Jobs Tax Credit, 1977～78년), TJTC(Targeted Jobs Tax Credit, 1978～94년) 및 WOTC(Work Opportunity Tax Credit, 1997～2011년) 등 다양한 명칭 및 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임금보조형 세액공제의 최초 형태인 WINTC는 복지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WIN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였다. 도입 첫해에는 2년 이상 고용을 조건으로 고용 1인당 $1,000 한도 내에서 연간 임금의 20%를 세액공제해 주었고, 이후에는 1인당 임금의 10%를 기업당 $25,0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되 고용유지기간은 90일로 축소하였다.

1977년 당시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부문 고용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2년 기한으로 운영된 NJTC는 고용을 전년도에 비하여 2% 이상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 임금의 일정 부분(첫해는 50%, 둘째 해는 40%)을 세액공제해 준제도로서 근로자에 대한 특정의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취약계층 고용증대를 위해 NJTC를 대체하여 도입된 TJTC는 장애자, 복지수혜자, 저소득층 청년, 참전용사, 전과자 등을 정책대상으로 한정하여 이들을 90일 이상 혹은 120시간 이상 고용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였다. 초기에는 2년간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첫해 임금의 50%, 이듬해 25%), 1986년 이후에는 고용 첫해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였다(임금의 40%).

WOTC는 1996년 복지개혁 당시 TJTC를 보완하고 보다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직업훈련 대상자, 사회보장(TANF) 수급자, 참전용사, 식품권 수급자, 하계 청년인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신규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임금의 40%(400시간 이상 고용) 혹은 25%(120시간 이상 고용)만큼 1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9년에는 정책대상 유형이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으며(참전용사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추가), 2011년까지 사업이 계속될 예정이다. 세액공제 상한이 수혜대상 유형별로 차등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WOTC는 TANF 수급자를 대상으로 1998년에 도입된 WWTC(Welfare-toWork Tax Credit)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뛴 국내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고용창출 세액공제인 JCTC(job creation tax credit)를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6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고용한 모든 기업에 대해 신규고용 1인에 대해 사회보장세 6.2%를 감면(최대 $2,480)해 주고 52주 동안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1,00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준다. 즉, 고용주가 1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최대 $3,4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운영되었던 제도로 미네소타주의 MEED(Minnesota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1983～89년) 및 오리건 주의 JOBS PLUS(1993～2005년) 를 들 수 있는데, 특정 취약계층을 신규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6개월 동안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해 주었다.

나. 유 럽

핀란드는 2006년부터 사회보험료감면방식을 통한 임금보조를 시행하고 있는데, 54세 이상의 전일제 저임금 노동자(월간 140시간 이상 근무)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액 규모는 임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이다. 이 제도는 저임금 고령자에 대한 노동수요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특정 계층 고용증대를 위해서 임금보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특정 지역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57세 이상 또는 2년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 는 2년간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준다. 한편, 2002년부터 경제상황이 취약한 특정 지역(스웨덴 북부)의 고용증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를 10%p 감면해 주고 있다.

독일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임금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임금의 30%를, 구직능력이 취약한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프랑스는 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임금의 26%만큼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준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 규모는 43%의 점감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1.6배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 밖에 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 많은 나라에서도 특정 취약계층(장기실업자, 고령실업자, 청년실업자, 장애인실업자, 저임금근로자 등)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장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세액공제, 직접 임금보조, 사회보장세 감면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를 해줌으로써 고용증대를 꾀하고 있다. 정책대상은 주로 저임금 취약계층(고령자, 실업자, 장애인 등)에 속하는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반 복지수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WINTC)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NJTC, TJTC, WOTC 등 일련의 상이한 제도로 확대·발전되고 있으며, 현재는 취약계층을 신규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정 부분만큼 세액공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간접적 임금보조 방식인 세액공제보다는 직접 임금보조 방식을 통해 고용증대를 도모하는 국가가 일부 존재하며(스웨덴, 독일 등),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세감면을 통한 고용증대를 꾀하고 있다(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스 등).

가. 과거의 세제지원

국내에서 고용증대를 위해 고용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2004～05년에 시행되었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들 수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를 직전과세연도 수준을 초과하여 유지하는 사용자에 대해 초과 인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였다. 소비성 서비스업, 청소년 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 효과가 낮아서 세수감소만 초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현행 세제지원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고용상황의 침체가 지속되자, 이에 대한 정책처방으로 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1인당 3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를 2011년 6월 말까지 제공한다. 세액공제규모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의 경우 150만원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규모는 ‘고용증대특별 세액공제’에 비하여 3배 증가하였으나, 공제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는 과거 세액공제 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미미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공제규모를 확대하되, 국가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국한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및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증대 및 고용창출 유인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2010년 말 세제개편을 통해 일몰기한이 만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된 형태(공제율을 7%에서 4～5%로 인하)6)로 일몰 연장하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에 대해 설비 관련 투자를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액 1% 범위 내에서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청년층은 1,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 기본모형

먼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은 직선 형태를 띤다고 가정한다. 노동시장은 유형별로(기업, 업종, 종사상 지위 등) 분리되어 있으며, 개별유형을 편의상 ‘기업’으로 통칭하고 하첨자 i로 표시하기로 한다(i∈{1, ···, n}).

둘째, 임금보조는 고용증가, 즉 추가고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기업별로 차등보조가 가능하고, 정액보조와 정률보조 두 가지 형태를 띤다고 가정한다. 정액보조의 경우 추가고용 1인당 기업 i에 대해 T_i만큼을 보조해 주며, 정률보조의 경우에는 고용증가 1인당 임금의 τ_i배만큼을 보조한다.

셋째, 임금보조제도의 정책목표를 고용창출로 상정한다. 이에 따라 최적 임금보조는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고용증가분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끝으로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아래의 식들과 같이 표기하기로 하자. γ_i(고용반응계수)는 한 단위의 임금보조가 제공되었을 때 얼마만큼 고용이 창출되는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7) 주의할 점은 γ_i가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및 공급곡선 기울기들(α_i, β_i)과는 역의 관계에 있으며, 해당 기업의 상대적 고용규모와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나. 정액 임금보조

정액 임금보조가 시행되면 추가고용 1인당 T_i만큼 임금보조가 이루어지므로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수요 곡선이 T_i만큼 상향 평행 이동하게 된다. 단, 추가고용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고용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종전의 노동수요곡선상에서 고용이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노동수요곡선은 기존 고용수준에서 도약(jump)하는 모습을 띠게 됨을 유의하자.

[Figure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노동 수요·공급 곡선 기울기 정의에 따라 임금 보조에 따른 고용창출(ΔL_i) 및 개별 기 업에 대한 예산소요(C_i)는 식 (1) 및 (2)와 같이 도출된다.

[Figure 1]

Effects of a Flat Wage Subsidy

이상을 바탕으로 임금보조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최적화를 위한 1계 필요조건은 식 (4)와 같이 도출된다. 이는 예산제약하에서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해서는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액수만큼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보다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 즉 [∂ΔL_i/∂T_i] / [∂C_i/T_i] 가 모든 기업에 대하여 동일해야 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T_i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최적화 조건을 식 (4)와 같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식 (2), (4) 및 예산제약식을 이용하면 최적 정액보조를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5)로부터 전체적인 고용반응계수(Σγ_i)가 높아질수록 최적 정액보조규모가 낮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식에 부합하는 분석 결과이다.

다. 정률 임금보조

정률 임금보조의 경우 추가고용 1인당 임금의 τ_i배가 임금보조로 제공되므로 노동수요곡선은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추가고용에 대해서만 임금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수요곡선은 기존 고용수준에서 도약하면서 보다 가팔라지는 모습을 띠게 된다.

[Figure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노동 수요·공급 곡선 기울기 정의에 따라 식 (6)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을 쉽게 보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임금보조로 인한 개별 기업의 고용창출량(ΔL_i)을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 (6)으로부터 ‘τ_iω_i′ = ΔL_i/γ_i’가 도출되는데, 이것과 식 (7)을 함께 이용하면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 총액(C_i)을 식 (8)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Figure 2]

Effects of a Proportional Wage Subsidy

따라서 임금보조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식 (9)로 표현할 수 있으며, 최적화를 위한 1계 필요조건은 식 (10)과 같이 도출된다. 식 (10)이 의미하는 바는, 정액보조와는 달리 정률보조하에서는 고용반응계수 및 임금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기업별로 임금보조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고용창출 극대화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ω_i > ω_j ⇒ τ_i * < τ_j*). 고용반응계수와 관련해서는 노동 수요와 공급이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수요곡선 기울기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α_i > α_j ⇒ τ_i * > τ_j*), 공급곡선 기울기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β_i > β_j ⇒ τ_i * < τ_j*). 즉, 임금 변화에 따라 노동수요가 더디게 반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율을 보장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적절한 반면, 노동공급이 더디게 반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라. 최적 정액보조 = 최적 정률보조

이상의 정액 및 정률 임금보조에 대한 이론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추가적인 제약조건이 없는 한 정액보조와 정률보조는 결국 동일한 결과를 초래함을 입증할 수 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 총액을 나타내는 식 (2)와 (8), 그리고 최적 보조액 및 보조율을 위한 조건이 제시된 식 (5) 및 (10)으로부터, 식 (11)을 만족하도록 보조율(혹은 보조액)을 정한다면 정률보조(혹은 정률보조)로도 최적 정 액보조(혹은 최적 정률보조)와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식 (11)에 나타난 것처럼 정액보조 혹은 정률보조와 상관없이 추가고용 1명당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액수만큼의 임금보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률보조의 경우 기업들의 고용여건 차이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보조율 차등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률보조를 통해 최적 정액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식 (1), (7) 및 (11)로부터 식 (12)와 (13)이 성립하는 것이 자명한데, 이는 두 가지 유형의 임금보조가 동일한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식 (12)는 고용반응계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고용이 더 많이 창출됨을, 식 (13)은 전체적인 고용반응계수(Σγ_i)가 높을수록 전체 고용창출규모가 커짐을 의미하고, 이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최적화 결과(보조액, 보조율, 고용창출 등)는 기업별 기존 고용규모에 상관없이 결정되는데, 이는 임금보조가 추가고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가. 임금보조 시행상의 제약조건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세액공제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을 비교해 보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액보조의 일종인 세액공제와 정률보조의 하나인 사회보험료감면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을 시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제약조건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세액공제의 경우 법인세 납부를 하고 있지 않거나,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보조 혜택이 제공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8) 즉,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정액보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론상의 최적 임금보조를 구현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료감면의 경우에는, 최적 임금보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하나, 행정 비효율성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률적인 감면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보험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9)

이하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조건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감면 방식 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한편, 사회보험료감면에 대해서는 감면비율 차등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를 차례대로 분석한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두 가지 유형의 기업(군)만을 상정하고(n = 2), 세액공제에 따른 결과와 사회보험료감면에 따른 결과를 각각 상첨자 '와 상첨자 **로 표시하기로 한다.

우선 시행상의 제약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경우에는 앞의 기초 이론 분석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모든 기업이 세액공제 혹은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별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감면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사회보험료감면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최적화 결과를 달성하게 된다. 즉, 식 (11)～(13)을 적용하면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감면의 최적화 결과는 다음의 식 (14) 및 (15)로 표현된다.10)

나. 세액공제

시행상의 제약조건으로 기업 1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전제하자(T₁ = 0). 그렇다면 기업 2에 대한 임금보조(T₂)만 가능하게 되고, 결국 기업 2에 대해서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세액공제 규모 및 고용창출규모는 식 (16) 및 (17)과 같이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다. 사회보험료감면

1) 일률적 감면비율

사회보험료감면 시행상의 제약조건으로 먼저 감면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τ₁ = τ₂ = τ). 이 경우에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감면비율을 높이는 것이 최적일 수밖에 없는데, 식 (7) 및 (8)을 적용하면 고용창출규모 및 예산소요를 식 (18) 및 (19)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식 (17) 및 (19)로부터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감면의 고용창출규모는 식 (20)과 같은 관계를 가짐을 보일 수 있으며, 이 사실을 활용하면 사회보험료감면이 세액공제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식 (21)과 같은 단순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식 (21)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료감면방식이 세액공제 방식보다 일반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요약한 것이 [정리 1]이다.

[정리 1]에 따르면, 기업별 고용반응계수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 1이 지불하는 임금수준이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 2가 지불하는 임금수준 이하이기만 하면 사회보험료감면방식을 통해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영세기업임을 감안할 때, 이 조건은 쉽게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리 1]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이 존재하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γ₁ ≥ γ₂’ 혹은 ‘ω₁ ≤ ω₂’이면 일률적 감면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다(ΔL^** > ΔL^′).

(증명) 우선 ‘γ₁ ≥ γ₂’이면 식 (21)은 자동적으로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γ₁ < γ₂ ’라 가정하자. 식 (18)과 식 (7)에 제시된 F_i(·)의 정의식을 활용하면 식 (21)은 식 (22)와 동일함을 보일 수 있고, ‘γ_i ≡ (α_i + β_i)⁻¹’을 활용하여 식 (22)를 풀면 식 (23)과 같이 표현된다. 식 (23)의 우변 첫째 항이 1/2 미만인 것과, ‘γ_i ≡ (α_i + β_i)⁻¹’로부터 α_iγ_i이 1 이하이므로 둘째 항이 2 미만인 것은 자명하다. 결국 우변 전체는 1 미만이므로 ‘ω₁ ≤ ω₂’를 만족하면 식 (23)이 성립하게 된다.

(증명 끝)

2)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사회보험료감면 시행상의 또 다른 제약조건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이 존재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보험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수혜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업 유형을 2×2 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기업 유형을 하첨자 ij (i, j = 1, 2)로 나타내기로 하고, i = 1인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j = 1인 기업은 사회보험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가정하자.

세액공제 방식의 경우 정책당국의 선택변수는 (T₂₁, T₂₂)가 되므로 식 (13)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규모를 식 (2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경우에는 정책당국의 선택변수가 (τ₁₂, τ₂₂)로 된다. 먼저 감면비율의 차등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도 식 (13)을 적용하면 고용창출규모가 식 (25)로 표현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방식의 우월 여부는 식 (26)과 같이 간결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감면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야 하는 경우(τ₁₂ = τ₂₂ = τ)에는 식 (18) 및 (19)를 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규모 및 예산소요를 식 (27) 및 (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식 (24) 및 (28)로부터 식 (29)가 성립하므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식 (27)을 활용하여 재구성하면 식 (30)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식 (21)과 달리 식 (26)과 (30)은 성립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γ₁₂ ≤ γ₂₁’인 경우, 식 (26)뿐만 아니라 식 (30)까지 충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 (26)은 식 (30)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감면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사회보험료감면이 세액공제보다 우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면비율 차등적용이 가능한 경우 사회보험료감면이 세액공제보다 우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기업의 고용반응계수(γ₁₂)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보험료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기업의 고용반응계수(γ₂₁) 이하이면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보다 결코 우월할 수 없는 것이다(정리 2).

결과적으로 사회보험료감면이 우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γ₁₂ > γ₂₁’의 조건이 성립해야 하고 이 외에도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작업이다. ‘γ₁₂ > γ₂₁’인 경우에는 식 (30) 좌변의 두 계수가 모두 1 미만이다. 따라서 X가 1에 충분히 가깝다면 이 식이 만족되는데, X가 1이 되려면 γ₁₂, γ₂₂, ω₁₂, ω₂₂ 등 기업들의 고용여건 관련 파라미터들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이 우월하기 위한 조건을 간결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름정리 2]에는 ‘γ₁₂ > γ₂₁’인 경우에 사회보험료감면이 우월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조건이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리 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이 존재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 ‘γ₁₂ ≤ γ₂₁’이면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보다 결코 우월할 수 없다(ΔL^** < ΔL^′).

(증명) ‘γ₁₂ ≤ γ₂₁’인 경우 식 (25)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고, 식 (30) 좌변의 두 계수 모두 1 이상이므로 식 (30)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 즉,

(증명 끝)

[따름정리 2] ‘γ₁₂ > γ₂₁’인 경우 ‘α₁₂γ₁₂ = α₂₂γ₂₂’ 및 ‘ω₁₂ = ω₂₂’를 만족하면 일률적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다(ΔL^** > ΔL^′).

(증명) ‘γ₁₂ > γ₂₁’ 이면 식 (30) 좌변의 두 계수 모두 1 미만이므로, X가 1이면 식 (30) 또한 충족되는데, 이를 위한 충분조건이 위에 제시된 조건들임은 자명하다.

(증명 끝)

라.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에 대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 여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서 모든 기업들이 사회보험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반응계수 혹은 임금수준에 관한 조건들(ω₁ ≤ ω₂ ) 중 하나만 충족되면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된다. 특히 두 번째 조건은 일반적으로 성립되므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고용창출효과가 세액공제 방식의 고용창출효과를 능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사회보험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용반응계수에 대한 조건과 임금수준에 관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사회보험료감면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된다. 즉, 우선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기업의 고용반응계수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견기업의 고용반응계수보다 커야 하고(γ₁₂ > γ₂₁), 추가 조건 또한 만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정규직 근로자 관련 고용여건이 같아야 한다(따름정리 2 참조).11)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료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 비중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12) 그러나 수혜기업의 범위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상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사회보험료감면 혜택이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기업에 제공됨으로써 γ₁₂가 γ₂₁보다 설령 큰 값을 취하게 되더라도, 사회보험료감면 우월을 위한 필요조건만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 전체 고용에 대한 임금보조

1) 기초 이론분석

이제 추가고용을 포함한 전체 고용에 대해 임금보조가 제공된다고 가정하고 기업별 기존 고용량을 L_i로 표기하기로 하자. 이 경우 고용창출량(ΔL_i)은 이전과 동일하게 결정되지만 예산소요가 다른 형태로 표현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정액 임금보조의 경우 기업별 임금보조 총액(C_i)은 식 (31)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최적화 필요조건은 식 (32)로 표현된다. 이 조건은 기존 고용수준(L_i)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는 기업별 임금보조 총액이 L_i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최적화 조건에 의하면,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해서 정책당국은 기업별 기존 고용량 및 고용반응계수에 따라 기업별 임금보조액(T_i) 을 차등적용해야 한다. 즉, 기존 고용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액을 지급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를 도모하고(L_i > L_j ⇒ T_i* < T_j*), 고용반응계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액을 보장해 줌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γ_i > γ_j ⇒ T_i* > T_j*). 이는 개별 기업의 고용여건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조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최적이라는 이전 분석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정률 임금보조의 경우에는 기업별 임금보조 총액 및 최적화 필요조건을 식 (33) 및 (34)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해서 정책당국은 보조율을 기업별로 차등적용해야 되는데, 달라진 것은 기존 고용수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존 고용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_i > L_j ⇒ τ_i* < τ_j*).

이상에서와 같이 전체 고용에 대한 임금보조의 경우, 최적 임금보조제도가 기업별 기존 고용수준이 추가로 고려되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전 분석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그런데 최적 정액보조와 최적 정률보조가 동일하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식 (32) 및 (34)로부터, 최적 정액(정률)보조가 정해진 상태에서 식 (35)를 만족하도록 기업별 보조율(보조액)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고, 따라서 정률(정액)보조를 통해서도 최적 정액(정률)보조와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제 임금보조 시행상의 제약조건으로 우선 일률적인 보조만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즉, ‘T_i = T_j, τ_i = τ_j, ∀i ≠ j’. 추가고용에 대해서만 임금보조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률적 정액보조가 일률적 정률보조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고용에 대해서 임금보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액보조의 우월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약조건이 없는 정액보조의 경우 식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별로 보조액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최적인데 일률적 정액보조하에서는 이것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률적 정률보조가 오히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식 (36)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식 (36)은 일률적 정액보조와 일률적 정률보조가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정액(정률)보조가 정해진 상태에서 식 (36)을 만족하는 보조율(보조액)을 찾는 것은 모든 기업의 고용여건(γ, ω 및 F(·))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두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이 우월한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세액공제 vs. 사회보험료감면

이제 시행상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감면을 비교해 보자.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방식의 최적화 결과를 상첨자 ’와 상첨자 **를 이용하여 표시하기로 하고, 두 개의 기업(군)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먼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방식 모두 일률적인 임금보조로만 시행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T₁ = T₂, τ₁ = τ₂). 식 (31)을 이용하여 T에 대해서 풀면 그 결과는 식 (37)과 같고, 이에 따라 세액공제하에서의 고용창출량은 식 (38)로 표현된다. 한편, 식 (33)을 적용하면 사회보험료감면하에서의 예산제약식을 식 (39)로 나타낼 수 있다. 식 (38) 및 (39)를 이용하면 두 방식하에서의 고용창출량이 식 (40)과 같은 관계를 가짐을 보일 수 있는데, 이를 ΔL′에 대해서 풀면 식 (41)과 같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의 우월 여부는 식 (42)와 같이 표현된다. 식 (42) 좌변 첫째 항은 최적 사회보험료감면하에서의 고용 1인당 임금보조의 기업 간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이 0이라면 이는 일률적 사회보험료감면으로도 일률적 세액공제와 똑같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 차이가 0이 아니라면 사회보험료감면의 결과와 세액공제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고용 1인당 임금보조의 상대적 크기가 작은 기업의 상대적인 고용규모가 충분히 큰 경우에만 사회보험료감면이 우월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조건을 사전적으로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보험료감면의 우월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앞에서 논의한 바가 확인된 셈이다.

주의할 점은, 추가고용에 대해서만 임금보조가 제공된다고 가정한 이전 분석에서는 일률적 세액공제가 일률적 사회보험료감면보다 항상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시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전체 고용에 대해 임금보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률적 사회보험료감면이 일률적 세액공제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추가 제약조건으로 법인세 미납부 혹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기업 1)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하의 예산제약식을 식 (43)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식 (39)를 적용하면 두 방식하에서의 고용창출량이 식 (44)와 같은 관계를 가짐을 보일 수 있다. 이를 ΔL′에 대해서 풀면 식 (45)와 같고,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의 우월 여부를 식 (46)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식 (46)을 식 (21)과 비교해 보면, 전체 고용에 대한 임금보조가 제공되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이 세액공제보다 고용창출 측면에서 우월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고용반응계수 및 임금수준과 더불어 기존 고용수준에 대한 조건까지 만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추가고용에 대해서만 임금보조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업 2의 임금수준이 기업 1 이상이기만 하면 사회보험료감면이 세액공제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만, 전체 고용에 대해 임금보조가 이루어진다면 기업 2의 기존 고용규모가 기업 1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추가 조건(L₂/γ₂ > L₁/γ₁)이 만족돼야 사회보험료감면의 우월성이 보장된다. 그렇지 않다면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소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제약조건으로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이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 유형을 2×2 방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식 (40)을 적용하면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감면하에서의 고용창출량이 식 (47)과 같은 관계를 가짐을 보일 수 있다. 식 (41)～(42)의 추론과정을 활용하면 사회보험료감면의 우월 여부를 식 (48)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식 (48)을 살펴보면, 추가고용에 대해서만 임금보조가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식 (21)에 비해 기존 고용수준에 대한 조건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식 (42) 및 (46)에 비해 식 (48)이 충족되기 더 어려우리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고용에 대해서 임금보조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업별 고용반응계수 및 임금수준과 더불어 기존 고용수 준에 대한 조건까지 만족되어야 사회보험료감면의 우월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감면방식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긴요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별 고용여건을 반영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임금보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정책방향에는 차이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인 노동 수요 및 공급

이제 노동 수요 및 공급 함수가 [Figure 3]과 같이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를 취한다고 가정하자. 이론분석의 출발점은 고용창출량과 제도 및 고용 여건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1)과 (6)으로 축약된다고 볼 수 있는데, α를 그림에 표시된 직선 AB의 기울기 절대치로 정의하고, β를 직선 AC의 기울기로 정의한다면 이 식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일반화된 노동 수요·공급 곡선을 상정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 결과는 전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

Definition of (α, β) in Case of General Labor Demand and Supply Cur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