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적 시장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 (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행태상 제 문제의 근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정책은 시장구조와 행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제도․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 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주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