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Archive

Home > Journal Archive
Cover Image
  • P-ISSN 1738-656X
Cite

KDI 정책연구. Vol. 18, No. 1, April 1996, pp. 149-215

https://doi.org/10.23895/kdijep.1996.18.1.149

× KDI Open Access is a program of fully open access journals to facilitat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high-quality research. All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DI JEP are immediately, permanently and freely available online for everyone to read, download and share in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Major Issues in Korea's Privatization Policy (Written in Korean)

유승민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지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 경쟁도입, 주식시장여건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을 동원하여 주인 있는 경영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통제구조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의 지배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의 실패가능성 때문에 차선책 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집중이라는 비용과 효율성이라는 편익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으로는 감자 후 민영화와 분할민영화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와 민간 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함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정신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 발상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매각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의 주식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번 논문은 현행 추진체계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JEL Code

G39

상단으로 이동

KDIJ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