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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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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Vol. 17, No. 4, December 1995, pp. 97-141

https://doi.org/10.23895/kdijep.1995.1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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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Optimal Fiscal and Monetary Policy-Mix in Korea (Written in Korean)

황성현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본고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자율화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재원정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 통합재정통계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재정변수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의 대GNP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JEL Code

E62, G18, E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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