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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17, No.1

Cite

한국개발연구. Vol. 17, No. 1, April 1995, pp. 145-176

https://doi.org/10.23895/kdijep.1995.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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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Tests and Prospect for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Written in Korean)

나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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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과거 40여년간의 비약적인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온 과점적 시장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금융의 자유화·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와 내부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섰다. 본 연구는 계량적인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여,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of scale) 분석결과 생명보험회사들이 영업인원에 대한 과다한 투자에 상응하는 규모확대나 효과적인 경비절감을 이루지 못하여 내부적으로 과다인력의 사용으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한 점포정책에서도 규모의 비경제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위의 경제성(economies of scope)과 관련해서는 주업무인 보험영업업무와 부대업무인 자산운용업무간에 비용보완성(cost complementarity)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관리로 업무다변화를 추진하여 범위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 밖에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문제점으로 낮은 수익력, 저생산성, 재무구조의 불건전성, 비효율적인 자산운용, 소비자보호장치의 미비 등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 및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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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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