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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17, No.1

Cite

한국개발연구. Vol. 17, No. 1, April 1995, pp. 107-126

https://doi.org/10.23895/kdijep.1995.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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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Capital Mobility since the Early 1980's in Comparison with Japan and Taiwan (Written in Korean)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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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 연구는 자본거래자유화정도를 명목상의 규제완화여부에 의해 판별하는 종래의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형식적 규제여부에 관계없이 자본거래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유인에 따라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자본거래자유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모두 5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 첫째는, 총대외무역량대비 자본거래량비중으로서 자본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자본거래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둘째는, 환율절하기대를 감안한 국내외실질금리차로서 대내외자본거래가 자유로울수록 국내외금리차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동금리차가 낮을수록 자본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동 지수로서는 통화선물시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위험포함 및 불포함 대내외금리차를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는, 다소 복잡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국내외실질금리간의 연계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두 번째 방법의 개선에 해당된다. 그리고 넷째는, 셋째번 방법에 의한 연계관계를 시간변동지수로 전환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본자유화정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거래를 위험자산의 국제교역관계로 파악하여, 무역에 있어서의 산업내교역지수측정방법을 자본거래에 적용하여 자본거래총유출입지수를 측정하였다. 동지수는 저축투자갭의 보정적 거래차원을 넘어 위험자산거래 자체를 위한 자본거래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순수하게 자본거래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자본거래의 활성화정도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방법들을 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적용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의 자본거래자유화정도는 일본에 비해서는 낮지만 대만에 비해서는 높으며, 특히 90년대 들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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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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