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Archive

Home > Journal Archive
Cover Image
  • P-ISSN 1738-656X
Cite

한국개발연구. Vol. 16, No. 2, August 1994, pp. 51-89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2.51

× KDI Open Access is a program of fully open access journals to facilitat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high-quality research. All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DI JEP are immediately, permanently and freely available online for everyone to read, download and share in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Issues and Policy Proposals in Deregulating Korea's Advertising Industry (Written in Koren)

유승민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본 논문은 졸고(1989)에 이어 정부규제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라는 규제기구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의 쟁점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의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제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는 방송광고시간규제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의 단순화, 중간광고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의 확충, 규제요금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 시급구분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 폐지, 민간대행수수료의 인상, 계열·비계열의 수수료차별화 폐지, 복수대행 자유화, 한국언론회관의 정부광고 독점대행권 폐지, 방송광고 사전심의제 폐지, 매체의 대행사 소유·지배·경영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의 전제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 논문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JEL Code

L82, L50

상단으로 이동

KDIJ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