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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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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6, No. 2, August 1994, pp. 3-19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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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Integr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 A Theoretical Framework and Policy Suggestions (Written in Korean)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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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국경 없는 단일경제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구조조정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고는 우선 경제조직이란 내생변수로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적구조를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외생적 여건변화에 따른 경제조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적 경제조직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전문화·대형화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겸업 및 다각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응용을 통해, 본고는 우선 통합화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구조는 시장규모가 동일해짐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경제구조의 추구는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화와 다각화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경제구조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후의 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발견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자생적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를 통해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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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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