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738-656X
한국개발연구. Vol. 16, No. 1, May 1994, pp. 3-92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1.3
경제정책 변화의 효과를 실증분석 할 때, 거시경제 변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고, 상대가격구조 변동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사용한다. 그런데 대체로 정책변수는 경제구조(미시적 효과)와 경기순환(거시적 효과)에 동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의 두 모형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미시행태와 거시현상을 연계 분석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정책변수의 변화가 경제주체의 개별적 최적화 행태와 집합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이 두 모형을 결합한 미시-거시통합모형을 개발하였다. 통합모형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균형모형에 편입된 거시계량모형과 동태화된 일반균형연산모형을 결합하여 단기 경기순환 및 중장기에 걸친 구조조정 문제를 동시에 분석 가능한 실증분석 도구를 개발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본고에서는 정책대안효과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통합모형을 가상적인 석탄가격 자율화와 보조금 지원제도 변화의 효과분석에 활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모의실험은 다른 정책효과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00, E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