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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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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6, No. 1, May 1994, pp. 119-148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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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licy Evaluation of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Written in Korean)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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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 연구는 1960년대말 이후 1980년대 초 기간중에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하여 민영화가 개별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친 효과를 회귀분석모형에 의하여 추정되고, 추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바람직한 민영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기업 민영화는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재보험, 그리고 대한석유공사의 경우 개별기업의 생산효율성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5대 시중은행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의 생산효율성 제고에 미친 효과가 미미하여 통계적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공기업 민영화가 항상 기업의 생산효율성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현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일정한 조선이 충족되어야 그러한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영화가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시 기업소유권의 민간이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며, 민영화와 더불어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JEL Code

L32, G34, C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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