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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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5, No. 3, December 1993, pp. 131-160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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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Economic Impacts of Financial Shocks (Written in 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충격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든 금융충격을 통화의 지불수단으로서의 이용률을 급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화폐시장에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동 충격을 유통속도충력과 통화승수충격으로 분리하여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전자는 은행의 예금회전율과 현금통화보유성향에 의해, 후자는 현금통화보유성향과 지급준비보유성향에 의해 설명하는 일반적인 모형을 개발했다. 동 모형을 이용하여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충격사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2년 거액어음사기사건과 7·3조치에 의한 실명제예고조치는 M2를 3%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으나, 실제로는 통화당국의 대응으로 오히려 3.0% 수준의 M2가 초과 공급된 반면, 1988년의 금융실명제 실시예고와 민간에 의한 1993년 8월 12일의 금융실명제실시예건은 M2를 각각 3.9% 및 4.9%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여 정부의 통화 공급 대응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각각 0.8% 및 0.6% 수준의 M2 과소공급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93년 8월 12일의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는 개략적으로 7~8%의 M2 통화량감소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통화당국의 신축적 통합공급으로 0.3~0.6% 정도의 M2 초과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추정된 사례별 금융충격의 거시경제효과 시뮬레이션결과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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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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