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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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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5, No. 1, August 1993, pp. 157-183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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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Reform for the Rationalization of Government Regulations (Written in Korean)

최종원

Author & Article History

Manuscript .

Abstract

1990년 이후의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의 정책효과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인 규제완화 추진주체가 없어서 규제의 주체가 규제완화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 조사·연구 및 개별산업별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 과정에서 공익단체,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인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본고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과 사후이행 점검, 그리고 신규규제에 대한 사전심사기능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가칭)」을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 「규제완화 민간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에 정책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 과정의 합리화·공개화를 통하여 피규제집단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JEL Code

L51, G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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