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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738-656X

Vol.15, No.1

Cite

한국개발연구. Vol. 15, No. 1, August 1993, pp. 117-156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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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ower : Economic Implication and Legal Application (Written in Korean)

이규억;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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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시장지배력 개념은 독점금지사건을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은 어떤 시장구조가 경쟁제한으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 중심의 경쟁정책체계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과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를 보호하고 지배력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가 간명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그것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의 향상은 행정력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JEL Code

L41, L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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