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738-656X
한국개발연구. Vol. 11, No. 4, December 1989, pp. 93-108
https://doi.org/10.23895/kdijep.1990.11.4.93
본 논문은 독점기업규제의 한 방법으로서 , 수익률규제정책 즉 독점기업의 소유권은 민간에게 허용하되 투자자본의 수익률이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은 수익률규제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Averch-Johnson효과 이외에 경비선호행위, 즉 경영자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의 증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제를 포기하고 독점기업들을 민영화하게 될 때 만일 수익률규제정책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 논문은 강조하고 있다.
L43, L44, M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