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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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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0, No. 4, December 1988, pp. 3-18

https://doi.org/10.23895/kdijep.198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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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centives and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 in Korea (Written in Korean)

곽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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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법인기업의 부채의존적 재원조달행태가 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유인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논의에 실증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과거의 관련세제변동이 기업재무구조변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명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전에도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관련된 조세유인의 역사적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정량화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 새롭다고 할 것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개선된 조세관련변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행태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거의 조세정책 노력이 유효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JEL Code

H20, 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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