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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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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0, No. 2, August 1988, pp. 91-115

https://doi.org/10.23895/kdijep.1988.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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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n Coal Mining Industry (Written in Korean)

김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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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의 석탄산업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는 석탄정책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에 적절한 정책대응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 가능성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과 수입탄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에서 사회적 마찰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수입탄 가격은 오히려 국내탄질의 저급화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를 석공원가기준에서 수입탄가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와 국내탄가의 열량별 가격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의 탄광통폐합은 또 다른 비효율성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 정부보조 등을 통한 간접규제방식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에 따른 광업지역의 경제활동 위축과 실업문제 등에 사전적인 정부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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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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