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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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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0, No. 2, August 1988, pp. 65-90

https://doi.org/10.23895/kdijep.1988.1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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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s Market Opening (Written in Korean)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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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본고는 정책행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에 대한 수요·공급 및 실제시장개방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정책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로칫분석에 의한 실증분석결과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정책은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경제학적 요인들-국내이해관련집단들의 자기비호 주장이나 미국의 개방압력 등-에 의해 왜곡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무역’의 기치하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개방압력은 오히려 미국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이해관련집단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시장개방의 합리적 원칙의 견지를 더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금후의 경제민주화 세력의 진전으로 개방정책을 포함하는 일반경제정책의 입안, 추진에 있어 이해관련집단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칫하면 정책방향의 왜곡 및 집행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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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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