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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1738-65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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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Vol. 10, No. 2, August 1988, pp. 49-64

https://doi.org/10.23895/kdijep.1988.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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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Effects of a Two-Tier Quota Allocation System Aimed for Export Market Diversification (Written in Korean)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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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

Abstract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들은 총쿼타의 일부를 개방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와 비규제국 수출실적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이단계쿼타배분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에서 오는 수출소득과 수출물량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해석된다. 본고는 부분균형분석을 통해 비규제국 수출실적을 개방쿼타의 배분기준으로 하는 이단계쿼타배분제도가 기본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쿼타배분제보다 비규제국 수출물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의 변화는 비규제국의 수입수요탄력성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 수출가격을 한계생산비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에 위배되는 덤핑사례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쿼타배분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의 효율과 국제무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JEL Code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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